일본 간병

• 일본 보험사 간병사업 현황
• 간병사업 평균 영업 이익률 8.4% 로 전통산업보다 높아 안정적 수익 실현이 가능
• 2025년에 고령자 관련 시장규모가 100조엔, 간병 관련 시장규모가 18조 7,000엔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간병사업 평균 영업 이익률 8.4%

보험업계, 日처럼 간병산업 규제완화 주장 - 헬스포커스뉴스

우리나라도 간병산업에 보험회사 등 대규모 민간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일본과 같이 민간에 진입장벽을 낮추는 등 규제를 완화하고, 민영 간병보험료 소득공제 신설, 현물급부 이외에 다양한 급부방식을 보험계약자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상우 보험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최근 발간된 고령화리뷰에서 '일본 보험회사의 간병사업 진출 현황과 함의'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http://www.health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6136

• 日, 2040년 일자리 다섯 중 하나가 간병인

고령화 악몽... 日, 2040년 일자리 다섯 중 하나가 간병인

84세 할아버지가 세 살 연하 치매 아내의 목을 조른 뒤 자신도 수면제를 삼켰다가 구급차에 실려갔다. 할아버지는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상태로 들것에 누워 "여보 미안해. 60년을 같이 살았는데..."를 반복했다. 79세 할머니가 투석 치료에 지쳐 한 살 위 남편에게 "제발 죽여 달라"고 했다. 절명 직전 할머니가 남편에게 한 말도 "미안"이었다.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5/23/2018052300088.html

규제

• 정부가 민영 건강보험 및 간병보험에 대한 사회보험 보완적 기능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큼.

• 간병보험과 관련해 고령자 본인부담을 증액하거나 보장범위와 한도 조정 등을 통해 민간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 ▲간병·치매 예방사업 ▲간병생활 지원 ▲환자보호 ▲간병식사 등에 대한 민간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있다.

• 2014년에는 보험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 등 현금지급 대신, 간병서비스 또는 실버타운 입주권 등의 현물급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 2015년에는 간병서비스가 부가된 보험상품을 가입할 때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도 가능하게 했다.

日 보험사, 고령화 시대 '간병사업' 진출 확대...우리나라는?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 초고령 사회인 일본의 보험회사들은 간병사업에 뛰어들어 정부와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간병사업이 공적 영역으로 여겨져 민간기업이 진입하기에는 장벽이 높기 때문에 규제완화 등을 통해 진입장벽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17일, 보험연구원(원장 한기정)은 '일본 보험회사의 간병사업 진출 현황과 함의'를 발

http://inthenews3.mediaon.co.kr/news/article.html?no=135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