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50년대부터 유료 간병인에 의한 입원환자 간병이 행해져 왔음.
- 간병인의 활동은 의료비 상승, 간호사 일부 역할 대행 등 부작용 초래하여 간호서비스 질 저하의 원인이 됨.
- 1958년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최소한의 간호 질 보장을 위해 '기준간호제도' 도입 (간병인 활동을 억제하고 기본입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일정한 기준을 정하고 기준보험수가에 입원료의 일정액을 가산한 제도).
- 그럼에도 불구하고 1970년대 개인적으로 고용한 간병인이 병원에서 활동하는 사례 급증으로 인해 의료의 일관성, 간호의 질, 간접 의료 비용 부담 증가 등의 문제들이 제기됨.
- 정부는 1996년 3월까지 간병인 활동 폐지 → 간병인이 활동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보험 의료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함
- 1997년 '신간호체계' 수립
- '간호보조료' 수가 별도 신설하여 병상에 투입된 간호보조자(간병인) 비율에 따라 8단계로 구분된 수가를 책정, 추가로 차등지급
- 입원기본료의 간호료(신간호료)는 환자 대 간호인력의 비율을 7단계로 세분화하여 간호인력 투입수준에 따라 간호료 추가 지불보상함으로써 서비스 질 향상 유도
- 효과: 간호료는 이전에 비해 약 20% 상승했지만, 환자의 간접 의료비용 부담 절감 및 양질의 간호제공, 간호사 수의 지속적인 증가
- 선진국에서는 간병인이나 환자 가족이 없는 병원이 일반적이다.
가까운 일본도 1994년부터 간호인력 중심으로 병원 체계를 개편하고 1997년부터는 개인 간병인제도를 폐지한 바 있다. 간병인을 사적으로 고용하거나 가족이 간호하는 형태는 세계적으로도 대만과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외국인 간병인력 양성화 정책
- 간병인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간병인 기능실습생제도 도입 및 베트남과의 간병인력 유치 합의 타결
- 간병인 기능실습생제도: 외국인 실습생이 입국 후 9개월 이내에 일본어 시험 (JLPT N4), 간병기능 검정기초과정, 연수시설에서 교육 후 기능검정 3급 과정 통과할 경우 최대 5년까지 일본에서 취업할 수 있는 제도
- 베트남인 간병기능실습생 2019년 3000명 → 2020년 1만 명으로 확대
- 현재 우리나라는 간병인력의 약 70%가 외국인 단순 근로자 중심으로 간병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나, 일본의 경우 간병기능실습생이 간병교육 이수 후 간병현장에 투입되고 있음.
일본 정부는 그동안 외국인 단순노동자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으나 인구 감소와 일손 부족에 시달리면서 단순노동자에게도 문호를 개방
외국인들이 일본 사회를 지탱하는 일손 역할을 하며 일본 내에서 존재감이 커지고 있음.
- 올들어 지난 4월 새로운 취업 비자를 신설해 외국인 수용을 확대하기로 하면서 일본 기업들 가운데 아예 현지에서 외국인을 교육해 자국으로 데려오자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일손이 부족한 개호(介護·환자, 노약자 등을 곁에서 돌보는 것)·외식·건설·조선·숙박·농업 등 14개 업종에 5년간 34만5000여명의 외국인 노동자를 수용하기로 했다.
- 2018년 6월 기준 기능실습생 자격으로 일본에 체류한 외국인 가운데 베트남인이 47%를 차지했다. 2위인 중국인(26%)을 크게 웃돌고 있는 것이다.
일본 內 외국인 현황
- 일본에 주민등록을 한 외국인(3개월 이상 체류비자 소유자)은 249만7600여 명으로 전년 대비 17만4000여 명 늘었다.
- 일본에서 일하는 외국인도 약 128만 명(2017년 10월 말 기준)에 이른다. 중국인이 전체의 30%를 차지하고 베트남이나 네팔인도 급증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