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적 관점을 갖고 일하기

세션 순서

1. 체크-인 (5')

온도 체크: 지금 당신의 에너지 레벨은? (그 이유는?)

이 세션이 끝날 때 기대하는 것은?

2. 소개 (5')

3. 법무적 관점 & 일하기 (20')

3.1. 법무적 관점이란?

• 법무적 관점이란,
1. 거시적으로는 '법무 리스크를 관리하기'
2. 미시적으로는 '리걸 마인드'(Legal Mind)를 의미한다고 생각함.

법무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은 너무 큰 질문이다. 내가 답하기 어려운 질문이다. Google에서 Legal & Compliance Risk Management (LCRM)을 검색해보면, 원하는 답이 나올지도 모르겠다.

→ (나의 대답) 법무팀에 물어보라.

그럼, 리걸 마인드(Legal Mind)는 무엇일까?

Logical Thinking과 거의 유사. 재료만 '법'일 뿐.

법률 지식보다 중요한 게 법률적으로 사고하는 법.

• 변호사라고 법률 지식을 모두 암기하고 있는 건 아니다. 법률 지식은 Google에서 찾으면 된다.

• 대부분의 변호사는 법률 이슈가 생겼을 때 무엇을 어떻게 찾을지에 관하여 일반인에 비하여 좀 더 잘 알고 있는 정도이다. (해당 분야를 오래 깊이 연구한 변호사는 보다 더 잘 알고 있겠지만...)

• 그렇다면, 법률적으로 사고하는 법이란 무엇인가?

• FIRAC methods - Facts, Issues, Rules, Apply, Conclusion — 단, delivery 할 때는 conclusion이 앞에 오도록.

3.2. 일하기란?

• 🧠 사업 기획 = 비즈니스에 따라 적용 규제가 다르다는 점을 유의 [Legal Feasibility] → 한화생명은 보험사이므로 보험업법 및 시행령, 감독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동시에 대기업집단에 속해 있으므로 공정거래법 등의 규율을 받음. + 자본시장법(상장회사), 근로기준법, 개인정보보호법, 저작권법 등... 사업 기획 단계에서 구체적인 법률을 꼭 알아야 할까? 알면 좋겠지만, 필수는 아니다.

• 📄 계약, 처분 등 법률 행위 전 = 계약서 검토, 리스크 예방 [법적 위험 예방 관리 규정] → 어차피 직접 할 수가 없으니 적절한 타이밍에 법무팀(변호사)에 법무 검토 의뢰를 하여야 함. 내부 검토가 어려운 경우 외부 법무법인(변호사)에 자문 의뢰를 하는 경우가 있음.

• 🔥 일이 터진 다음 = 소 제기 통한 피해 구제... [소송 등 법적 분쟁 관리 규정] → 역시 직접 할 수가 없으니 최대한 빨리 법무팀(변호사)에 대응 의뢰를 하여야 함. 법무팀에서 외부 법무법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경우가 많음.

4.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법무적 관점을 갖고 일하기 (15')

다시 FIRAC method로 돌아와서, 나는 이 FIRAC method가 꼭 법률 이슈를 해소하는데만 사용된다고 생각지 않음. '일 잘하는 법'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함. (그런데, 일을 잘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FACT

• 사실이란 무엇이고, 우리는 어떻게 사실을 알 수 있는가?

• 사실관계를 확정할 때, 신중히 접근한다.

ISSUE

• 문제 정의가 중요하다: 무엇이 문제인가? 정말 문제인가? 그냥 현상은 아닌가?

• 쟁점, 논점이 무엇인지 잘 정의한다.

쟁점, 논점을 잘 정의하려면 사전 지식이 필요하다.

RULES

• 기존 법령, 규제에 대한 리서치가 필요하다.

• 꼼꼼히 그러나 빠르게 해야 한다. 그러려면 평소에 많이 해두어야 한다. (일종의 Market Intelligence)

• 잘 정리해서 공유한다.

APPLY

• 적용 또는 포섭의 단계. 이 단계에서 value-add가 된다.

• 상상력이 필요하다. Simulation을 많이 해보자.

• 결국 내 머리로 생각하고, 내 머리로 내 언어로 풀어내야 한다.

CONCLUSION

• 답해야 하는 질문에 답을 해야 한다. 엉뚱한 질문에 답을 해서는 안 된다.

• 실무에서는 결론을 앞에 오게 해서 두괄식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좋다.

5. Q & A (10')

질문 있습니꽈?!

어...려운 질문이다!

6. 체크-아웃 (5')

• 체크-인 할 때, 기대했던 것을 달성하였나요?

• [법무적 관점을 갖고 일하기] 세션은 어떠셨나요? ➡︎ 설문에 응답하기 ⭐️ ※ 설문에 응답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의미로 커피 한 잔을 대접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