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세금지킴이 미네르바올빼미입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사회 여러 분야의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강의를 그만두고 뒤늦게 시험공부 중입니다.
너무 늦게 시작해서 시간이 부족하긴 한데 할 수 있는데까지 최선을 다해 볼 생각입니다.
소득세법시행령의 개정으로 2021년부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위한 2년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는데요.
해당 내용에 대한 법령 규정이 명확하지 않고,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다양한 사례들 때문에 올해나 내년 주택을 매도할 예정이거나 취득할 예정인 분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2020년 2월에 기획재정부 세제실에서 비과세를 위한 보유기간 계산에 대한 몇 가지 유권해석이 나와서 블로그에 올린 적이 있었는데 그 내용을 보시고 이해를 잘 하신 분도 계시고 잘못 이해하신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도 관련 질문이나 문의가 많은데 제가 시험 공부중이라 답을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계산을 포함한 양도세 특강을 한 번 진행할까 합니다.
금번 강의는 동영상 촬영을 위해 진행되는 강의입니다. 약 30명 이내의 최소한의 인원과 함께 강의를 진행하고 강의 내용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5월 중에 동영상 수강 공지를 올릴 예정입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시행중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최대한 준수하기 위해 현장 수강인원은 30명 이내로 하고 강의장 방역 및 소독 후 진행할 예정입니다.
수강생 모집은 부지런 카페에서 진행되며, 본공지는 4월 17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부지런 카페에 올라올 예정입니다. 수강을 신청하실 분들은 아래 부지런 카페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본 강의 수강이 어려우신 분들은 5월에 동영상 수강신청을 받을 예정이니 그 때 신청하시면 됩니다.
ㅇ 강의 일정 : 4월 24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 오후 4시 30분(6시간)
ㅇ 강의장소 : 부지런카페 강의장(송파구 방이동 67-7, 부흥빌딩 4층)
1. 지방세법 개정사항 및 취득세 절세방안
- 1세대 4주택자 취득세 중과규정 및 과표구간 6~9억 구간 취득세율 조정
2. 종부세 부담 강화(12.16 대책) 및 보유세 절세방안
- 양도세 계산구조 및 필요경비, 장특공제, 특수한 경우의 세액 계산
- 비과세 요건 판단을 위한 주택 수 계산
5.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중복보유기간 개정 연혁 및 요건 정리
- 장기임대주택의 요건 및 특례 개정 연혁
- 준공공임대주택 특례 요건 및 특례 비교
8. 재개발/재건축 관련 양도세 과세특례
- 재개발/재건축 관련 전매금지 및 재당첨금지
9.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