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 자녀 만 0세~만5세아 지원
주택
-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배우자와 3년 이상 같은 주소지에서 거주한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자는 관련 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국민주택 건설량의 10%의 범위에서 특별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10%를 초과하여 특별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이민자 기초생활보장
중국동포 부동산
한 부동산 전문가는 “내국인은 금융 규제로 인해 운용할 수 있는 부채의 폭이 작아져 시장 진입 장벽이 높아졌지만, 외국인의 경우 자금 조달을 해외은행에서 끌어올 수 있어 현재 정부의 금융 규제에서 좀 더 유리한 입장”이라며 “국내 은행과는 달리 해외 은행에서는 담보 조건 및 대출률을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외국인이 한국 부동산을 담보로 해외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부동산을 구매하는 방식을 반복해 시세차익으로 재산을 불리거나,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 이유다.
이 전문가는 또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특정 지역의 경우에는 외국인들에게 세금 혜택이 주어진다”며 “이를 통해 국내 부동산을 매입하고 단기 차익을 챙겨 떠나는 등 악용될 소지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부동산 안정화를 목표로 하는 만큼 외국인들이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지 않도록 철저한 감시는 물론 추가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전했다.
출처 : 이뉴스투데이(http://www.enews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