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이벤트 의료법 가이드 목차
이벤트 운영 주의사항
- 강남언니 콘텐츠 검수 기준을 통과한 사실이 관련 의료법 준수 여부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법률자문을 통해 자체 검수를 실시하고 준법요건에 따라 이벤트 콘텐츠를 수정 및 보완 하시길 바랍니다.
일본향 이벤트를 제작하실 경우 한국과 일본 양국의 의료광고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더 자세한 내용은 일본 의료광고법 기준을 보완한 병원 공유노션의 일본 이벤트 가이드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본 이벤트 주요 반려사유
- 하기 내용은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반려 사유를 토대로 정리된 내용이며, 해당 내용 외에도 안내되어진 이벤트 가이드를 참고하시어 이벤트 이미지 제작 후 승인 요청 부탁드립니다.
확률적으로 0% 및 100%의 의미를 내포하는 단어 사용 금지
- 결과 보장적 문구 금지 - 금지 예) 부작용없이, 통증 없이, 완성, 완치, 완비, 완벽, 해결(솔루션), 가장 안전한, 안전한, 만들다, 만들어줍니다 및 무사고 등 단정 불가
- 개선 등의 용어와 함께 사용 가능
시술전/후 사진 사용시
- 수술전 사진 또는 수술후 사진 중 하나만 단독으로 사용 불가
- 이벤트 내 실제 시/수술 사례자의 이미지를 사용할 경우, 시술/수술 경과 기간이 명시된 전/후 사진만 사용 가능
- 마치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가공·수정 불가이벤트 내 부작용 표기
- 의료 광고에는 발생 가능한 리스크나 부작용에 대한 설명
이 필요
- 진행하는 개별 시술/수술 이벤트에 대한 리스크에 대한 설명 필요일관된 맥락의 비용 기재
- 정상가/할인가 병행 표기 또는 할인가 단독 표시의 일관성 유지
- 배너 이미지, 카드 이미지의 가격 기재 방법(통상가격, 할인가격을 병기표시하거나 할인가격만 기재)이 일관성 유지
- 세금을 포함한 가격을 명시대한민국 전문의 표시
- 인정단체의 명칭을 자격명과 함께 표시
- 대한민국을 단체로 보아, 함께 기재 필요
- 가능 예) OO외과 전문의 -> 대한민국 OO외과 전문의로 수정 등 (※大韓民国××科専門医)
최상급 표현
- 안전, 최대, 최상의 효과, 증명, 최적, 최고, 최소화, No.1, 최초, 유일, 최첨단, 지역최초, 지역제일의 등
- 단, 뒷받침이 되는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객관적으로 실증할 수 있는 경우 객관적인 사실 기재는 가능초진비용/마취비용 등 별도로 발생하는 비용 기재
- 상품정보 내 마취/사후관리비용이 '포함'일 경우, 이벤트 내용 내 포함하여 기재 등
- 마취가 필요한 시술/수술의 경우, 마취비용 포함여부를 기재하고 이벤트 가격 이외에 발생하는 비용은 모두 기재 필요특정한 수술이나 조치의 리스크나 유효성 강조
- 타시술과의 비교/비방 불가, 통상적인 기존의 방식과 본원의 방식 비교 등
- 특정 수술이나 처치의 리스크나 유효성을 강조함으로써 의료기관으로의 진료를 유도하는 것은 금지- 금지 예)
「00수술은 효과가 높고, 추천합니다.」 「00수술은 효과가 부족하고, 리스크도 높으므로, 새롭게 개발된 00수술을 추천합니다.」
*단순히 시술방법의 차이를 비교하는 표현은 가능
- 상세 가이드는 아래 [일본 이벤트 의료법 가이드] 노션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일본 이벤트 의료법 가이드
イベント作成における注意事項(医療広告ガイドライン)カンナムオンニによるコンテンツ検修の基準を満たしていることが、関連医療法を遵守していることを保障しているわけではございません。 必ず、弁護士と相談・検討を行い、法律条件に合わせてイベントの内容を修正および補充するようお願い申し上げます。 (日本向けイベントを制作される際、日韓両国の医療広告法を遵守しなければならず、日本の医療広告法の基準を追加した本ページの検修基準をご参考ください。)
강남언니 콘텐츠 검수 기준을 통과한 사실이 관련 의료법 준수 여부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법률자문을 통해 자체 검수를 실시하고 준법요건에 따라 이벤트 콘텐츠를 수정 및 보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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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향 이벤트를 제작하실 경우 한국과 일본 양국의 의료광고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일본 의료광고법 기준을 보완한 해당 페이지의 검수 기준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本 <カンナムオンニイベント制作ガイド>は、カンナムオンニのプラットホームを利用するクリニックパートナーを対象として、イベント制作の規定について記した文書です。現行の医療法規定を遵守した上で、クリニックのイベントがユーザーにとって最適なコンテンツになるための規定なので、該当文書に添付された内容を十分に熟知してください。
본 <강남언니 기획제작가이드>는 강남언니의 플랫폼을 이용하는 병원(클리닉) 파트너를 대상으로 기획제작 규정을 다룬 문서입니다. 현행 의료법 규정을 준수하고 클리닉(병원)의 기획이 사용자에게 최적의 콘텐츠가 되기 위한 규정이니 해당 문서에 첨부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まず、クリニックが制作したイベントは医療法に反してはいけません。
'2. 医療広告の審議を基にしたカンナムオンニのイベント検収基準'では、現行医療法が禁止している代表的な医療広告類型を基に設立された検収基準を紹介します。カンナムオンニはクリニックパートナーに発生しうる不利益をできるだけ事前に認知し、予防します。
さらに '3.カンナムオンニイベント運営規則と制作方法'では、更に完成度が高いコンテンツ表示のため、カンナムオンニが用意したコンテンツ制作と扇情性の判断基準をご案内します。医療法とカンナムオンニ制作規定に従って制作されたイベントは、一定の検収手続きを通じて承認されます。
먼저 클리닉(병원)이 제작한 기획은 의료법을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
'2. 의료광고 심의를 토대로 한 강남언니의 기획 검수기준'에서는 현행 의료법이 금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의료광고 유형을 바탕으로 설립된 검수기준을 소개합니다.강남언니는 클리닉(병원) 파트너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되도록 사전에 인지하고 예방합니다.
더불어'3. 강남언니 기획 운영규칙과 제작방법'에서는 더욱 완성도가 높은 콘텐츠 보기를 위해 강남언니가 준비한 콘텐츠 제작 및 선정성 판단 기준을 안내합니다. 의료법과 강남 언니 제작 규정에 따라 제작된 기획은 일정한 검수 절차를 통해 승인됩니다.
これからもカンナムオンニはイベントのコンテンツが医療法に触れていないか、そして更に良いコンテンツの構成はないか、クリニックのパートナーとして、共に考えます。
앞으로도 강남언니는 기획된 콘텐츠가 의료법에 저촉되지 않았는지, 그리고 더 나은 콘텐츠 구성은 없는지 클리닉(병원)의 파트너로서 함께 고민할 것입니다.
👉医療法第6条の5第3項第3号
- 医療機関の名称は正式な名称そのまま表記するのが原則
- その医療機関であることが認識可能な略称や英語名を併記できます。(センターは地域における中核的な機能や役割を担っていると都道府県等が認める場合等に使用可能)
👉의료법 제6조의5제3항 제3호
- 의료기관의 명칭은 정식 명칭 그대로 표기하는 것이 원칙
- 해당 의료기관임을 인식할 수 있는 약칭과 영어 이름을 병기할 수 있습니다.(센터는 지역에서 핵심적인 기능이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광역자치단체 등이 인정하는 경우 등에 사용 가능)
👉医療法第6条の5第3項第2号、施行令第3条の2、平成 20 年 3月 31日医政発第 0331042 号厚生労働省医政局長通知
- 医療機関が表示できる診療科目の例
- 病院または医院(26箇所)
- 組み合わせて表示する場合の例
内科、呼吸器内科、循環器内科、消化器内科、心臓内科、血液内科、気管食道内科、胃腸内科、腫瘍内科、糖尿病内科、代謝内科、内分泌内科、脂質代謝内科、腎臓内科、神経内科、心療内科、感染症内科、漢方内科、老年内科、女性内科、新生児内科、性感染症内科、内視鏡内科、人工透析内科、疼痛緩和内科、ペインクリニック内科、アレルギー疾患内科、内科(ペインクリニック)、内科(循環器)、内科(薬物療法)、内科(感染症)、内科(骨髄移植)、外科、呼吸器外科、心臓血管外科、心臓外科、消化器外科、乳腺外科、小児外科、気管食道外科、肛門外科、整形外科、脳神経外科、形成外科、美容外科、腫瘍外科、移植外科、頭頸部外科、胸部外科、腹部外科、肝臓外科、膵臓外科、胆のう外科、食道外科、胃腸外科、大腸外科、内視鏡外科、ペインクリニック外科、外科(内視鏡)、外科(がん)、精神科、アレルギー科、リウマチ科、小児科、皮膚科、泌尿器科、産婦人科、産科、婦人科、眼科、耳鼻いんこう科、リハビリテーション科、放射線科、放射線診断科、放射線治療科、病理診断科、臨床検査科、救急科、児童精神科、老年精神科、小児眼科、小児耳鼻いんこう科、小児皮膚科、気管食道・耳鼻いんこう、科、腫瘍放射線科、男性泌尿器科、神経泌尿器科、小児泌尿器科、小児科(新生児)、泌尿器科(不妊治療)、泌尿器科(人工透析)、産婦人科(生殖医療)、美容皮膚科
「血液・腫瘍内科」、「糖尿病・代謝内科」、「小児腫瘍外科」、「老年心療内科」、「老年・呼吸器内科」、「女性乳腺外科」、「移植・内視鏡外科」、「消化器・移植外科」、「ペインクリニック・整形外科」、「脳・血管外科」、「頭頸部・耳鼻いんこう科」、「肝臓・胆のう・膵臓外科」、「大腸・肛門外科」、「消化器内科(内視鏡)」、「腎臓内科(人工透析)」、「腫瘍内科(疼痛緩和)」、「腎臓外科(臓器移植)」、「美容皮膚科(漢方)
👉의료법 제6조의5제3항제2호, 시행령 제3조의2, 헤이세이20년 3월 31일 의정발 제0331042호 후생노동성 의정국장 통지
- 의료기관이 표시할 수 있는 진료과목의 예
- 병원 또는 의원(26개소)
- 조합해서 표시하는 경우의 예
내과, 호흡기내과, 순환기내과, 소화기내과, 심장내과, 혈액내과, 기관식도내과, 위장내과, 종양내과, 당뇨병내과, 대사내과, 내분비내과, 지질대사내과, 신장내과, 신경내과, 심료내과, 감염증내과, 한방내과, 노년내과, 여성내과, 신생아내과, 성병내과, 내시경내과, 인공투석내과, 동통완화내과,페인클리닉 내과(일명:통증클리닉 내과), 알레르기 질환 내과, 내과(순환기), 내과(약물요법), 내과(감염증), 내과(골수이식), 외과, 호흡기외과, 심장혈관외과, 심장외과, 소화기외과, 유선외과, 소아외과, 기관식도외과, 항문외과, 정형외과, 뇌신경외과, 성형외과, 미용외과, 종양외과, 이식외과, 두경부외과, 흉부외과, 복부외과, 간외과, 췌장외과, 담낭외과,식도외과, 위장외과, 대장외과, 내시경외과, 통증클리닉외과, 외과(내시경), 외과(암), 정신과, 알레르기과, 류마티스과, 소아과, 피부과, 비뇨기과, 산부인과, 부인과, 안과, 이비인공과, 재활과, 방사선과, 방사선진단과, 방사선치료과, 병리진단과, 임상검사과, 응급과, 아동정신과, 소아안과, 소아이비인공과, 소아피부과, 기관식도 및 이비인후인공, 과, 종양방사선과, 남성 비뇨기과, 신경비뇨기과, 소아비뇨기과, 소아과(신생아), 비뇨기과(불임치료), 비뇨기과(인공투석), 산부인과(생식의료), 미용피부과
혈액종양내과, 당뇨병대사내과, 소아종양외과, 노년심료내과, 노년호흡기내과, 여성 유선외과, 이식내시경외과, 소화기이식외과, 페인클리닉 정형외과, 뇌, 혈관외과, 두경부, 이비인공과, 간, 쓸개, 췌장외과, 대장, 항문외과, 소화기내과(내시경), 신장내과(인공투석), 종양내과(동통완화), 신장외과(장기이식), 미용피부과(한방)
👉医療法第6条の5第3項第8号
- 「医師○○○○(××学会認定××専門医)」のように、認定団体の名称を資格名とともに示す必要がある
- 禁止例)
「厚生労働省認定○○専門医」
との標記は虚偽広告、単に「○○専門医」
との標記は誇大広告として不可
👉의료법제6조의5제3항제8호
- 「의사○○○○(××학회인정××전문의)」와 같이, 인정단체의 명칭을 자격명과 함께 표시해야 합니다.
- 금지 예)
「후생노동성인정ㅇㅇ전문의」
라는 표기는 허위광고, 단순히「○○전문의」
라는표기는 과대광고로서 불가
👉医療法第6条の5第3項第 14 号
- 生年月日、出身校、学位、免許取得日、勤務した医療機関など。ただし、診療科については広告が可能な診療科名に限る
- 医学博士であることについては、略歴の一部として取得年、取得大学とともに記載すること
- 手術件数は① 診療報酬点数表で認められた手術② 先進医療として届出された手術③承認又は認証を得た医療機器を使用し承認又は認証された範囲で実施された手術の場合可。当該手術件数に係る期間を暦月単位で併記する必要がある
- 患者数については当該患者数に係る期間を暦月単位で併記、正確な管理記録により、正確な数値であることを事後検証可能であることが必要(月別等の患者の平均数を広告する際も同様)
- 地域医師会等での役職、学会の役員である旨については、現任であれば、当該法人又は当該学会のウェブサイト上等でその活動内容や役員名簿が公開されていることを条件として可
*単に地域医師会、学会の会員である旨は、原則不可
👉의료법 제6조의5 제3항 제14호
- 생년월일, 출신교, 학위, 면허취득일, 근무한 의료기관 등. 단, 진료과 에 대해서는 광고가 가능한 진료과명에 한합니다.
- 의학박사인 점에 대해서는 약력의 일부로서 취득년도, 취득대학과 함께 기재할 것
- 수술건수는 ① 진료수가 점수표에서 인정된 수술 ② 선진의료로 신고된 수술 ③ 승인 또는 인증을 받은 의료기기를 사용하여 승인 또는 인증된 범위에서 시행된 수술일 경우 가능합니다. 해당 수술건수와 관련된 기간을 월 단위로 병기하여야 합니다.
- 환자 수에 대해서는 해당 환자수와 관련된 기간을 월 단위로 병기하고, 정확한 관리기록에 의하여 정확한 수치임을 사후 검증 가능해야 합니다. (월별 등으로 평균 환자수를 광고할 때도 동일)
- 지역의사회 등에서의 직책, 학회의 임원이라는 취지는 현직인 경우 해당 법인 또는 해당 학회의 웹사이트 등에서 그 활동내용이나 임원명부가 공개되어 있는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지역의사회, 학회 회원이라는 취지는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 芸能人が当該医療機関を推奨することや芸能人が受診をしている旨、芸能プロダクションと提携している旨
- 禁止例)
「芸能プロダクションと提携しています」、 「著名人も○○医師を推薦しています」、「著名人も当院で治療を受けております。」
- 연예인이 해당 의료기관을 권장하거나 연예인이 진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 연예기획사와 제휴하고 있다는 사실
- 금지 예)
「연예기획사와 제휴하고 있습니다.」, 「유명인도 ○○의사를추천하고 있습니다.」, 「유명인도 본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2.7 施術前後の写真の禁止
👉医療法第6条の5第2項第4号、施行規則第1条の9第2号
2.7.1 以下の条件を満たす場合に可能
- 治療内容、治療期間・回数、費用、リスク・副作用に関する詳細な説明をわかりやすくすること
- わかりやすくない例)
リンクを張った先のページへ掲載したり、利点や長所に関する情報と比べて極端に小さな文字で掲載する
等 - 前後写真は同一の条件で撮影し、撮影時期または経過期間明示必要
- あたかも効果があるように見せるための加工・修正をしてはならない
- 撮影条件や被写体の状態を変えるなどした術前術後の写真で効果又は有効性を強調することは誇大広告として不可
- 手術前のみ又は手術後のみの写真を用いることは不可
2.7 시술전후사진의 금지
👉의료법 제6조의5 제2항 제4호, 시행규칙 제1조의9 제2호
2.7.1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가능
- 치료내용, 치료기간/횟수, 비용, 리스크/ 부작용에 관한 상세한 설명을 알기 쉽게 할 것
- 알기쉽지 않은 예)
링크를 건 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이점이나 장점에 관한 정보에 비해서 극단적으로 작은 글자로 게시하는 것
등 - 전후사진은 동일한 조건에서 촬영하고, 촬영시간 또는 경과시간을 명시해야 함
- 마치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가공·수정하면 안 됨
- 촬영조건이나 피사체의 상태를 바꾸는 등의 방법으로 수술 전 수술 후의 사진으로 효과 또는 유효성을 강조하는 것은 과대 광고라 불가
- 수술전 사진 또는 수술후 사진 중 하나만 사용하는 것은 불가
2.8 品位を損ねる内容の広告の禁止
👉医療広告ガイドライン
2.8.1 提供される医療の内容とは直接関係ない事項による誘引禁止
- 例)
「無料相談をされた方全員に○○をプレゼント」
など
2.8.2 イベント当選者などの条件提示
- イベント当選者などの条件提示で「特別割引」 、「無料施術」及び「割引」
- 例)
輪郭手術をするとボトックス無料〜
など
2.8.3 写真提供あるいはレビュー作成条件
- 写真提供あるいはレビューを作成してくれると値引きをする「条件割引」
2.8.4 費用を強調した広告
- 例)
今なら○円で
キャンペーン
実施中!「期間限定で○○療法を
50%オフ
で提供しています」
など(*カンナムオンニでは50%以上の割引表記は不可)
2.8 품위를 손상하는 광고 금지
👉의료광고 가이드라인
2.8.1 제공된 진료 내용과 직접적 관계가 없는 사항에 의한 유인 금지
- 예)
「무료상담을 한 분 전원에게 ㅇㅇ을 선물」
등
2.8.2 프로모션 당첨자 등의 조건 제시
- 프로모션 당첨자 등의 조건제시로 「특별할인」 , 「무료시술」 및 「할인」
- 예)
윤곽수술을 하면 보톡스 무료〜
등
2.8.3 사진제공 또는 리뷰작성 조건
- 사진 제공 혹은 리뷰를 작성해 주면 할인을 해주는 '조건 할인'
2.8.4 비용을 강조한 광고
- 예)
지금이라면 ○엔에
캠페인
실시 중!「기간한정으로 ○○요법을
50% 할인
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등(*강남언니에서는 50%이상 할인 표시는 불가)
2.9.3 未承認の医薬品、医療機器を用いる旨の記載
- ①未承認であること②入手経路(個人輸入かそれ以外か)③国内の承認医薬品の有無④安全性に関する諸外国の情報を含める必要がある。
- 例) 【未承認医薬品等】 この治療で使用される〇〇は医薬品医療機器等法上の承認を得ていない未承認医療機器です。 【入手経路等】 当院で使用している〇〇は□□国△△社で製造されたものを当院で個人輸入しております。個人輸入された医薬品等の使用によるリスクに関する情報は下記URLをご確認ください。http://〜 【国内の承認医薬品等の有無】 国内においては承認されている医療機器はありません。 【諸外国における安全性等に係る情報】 米国のFDAに承認されております。リスクとしては...
2.9.3 미승인 의약품, 의료기기를 사용한다는 취지의 기재
- ①미승인이라는 점 ②입수경로(직구인지 기타인지) ③국내 승인의약품 유무 ④안전성에 관한 외국 정보를 포함해야 함
- 예) 【미승인 의약품 등】 이 치료에서 사용되는 〇〇은 의약품의료기기등법 상 승인을 받지 않은 미승인의료기기입니다. 【입수경로 등】 저희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〇〇은 □□국 △△사에서 제조된 것을 저희 병원에서 직접 수입하고 있습니다. 직접 수입한 의약품 등의 사용에 따른 리스크에 관련된 정보는 이하 URL을 확인하세요. http://〜 【국내 승인의약품 등의 유무】 국내에는 승인받은 의료기기는 없습니다. 【외국의 안전성 등에 관련된 정보】 미국 FDA에서 승인받았습니다. 리스크로는...
2.9.4 医薬品等を承認された効能・効果と異なる目的で用いる旨の記載
- ①未承認であること②入手経路(個人輸入かそれ以外か)③国内の承認医薬品の有無④安全性に関する諸外国の情報を含める必要がある。
- 例) 【未承認医薬品等】(異なる目的での使用) ヒト胎盤抽出物(プラセンタ)は、医薬品医療機器等法において、「慢性肝疾患における肝機能の改善」の効能・効果で承認されていますが、当院で行う美容目的での使用については国内で承認されていません。 【入手経路等】 当院で使用しているヒト胎盤抽出物(プラセンタ)は□□国△△社で製造されたものを当院で個人輸入しております。 【国内の承認医薬品等の有無】 ヒト胎盤抽出物を一般名とする医薬品は国内で承認されておりますが、承認されている効能・効果及び用法・用量と当院での使用目的・方法は異なります。 【諸外国における安全性等に係る情報】 現在重大なリスクは報告されておりませんが、vCJD(変異型クロイツフェルトヤコブ病)の伝播の理論的なリスクは否定できません。
2.9.4 의약품등을 승인받은 효능・효과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취지의 기재
- ①미승인이라는 점 ②입수경로(직구인지 기타인지) ③국내 승인의약품 유무 ④안전성에 관한 외국 정보를 포함해야 함
- 예) 【미승인 의약품 등】(다른 목적으로 사용) 태반추출물(플라센타)은 의약품의료기기등법에서 "만성간질환의 간기능 개선" 효능・효과로 승인받았는데 저희 병원에서 하고 있는 미용목적 사용은 국내에서 승인받지 않았습니다. 【입수경로 등】 저희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태반추출물(플라센타)은 □□국 △△사에서 제조한 것을 저희 병원에서 직접 수입하고 있습니다. 【국내 승인의약품등의 유무】 태반추출물을 일반명으로 하는 의약품은 국내에서 승인받았으나 승인받은 효능・효과 및 용법・용량과 저희 병원에서 사용하는 목적・방법은 상이합니다. 【외국의 안전성 등에 관련된 정보】 현재 중대한 리스크는 보고되지 않았으나 vCJD(변이형 크로이츠펠트-야콥병) 전파의 이론적인 리스크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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