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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요양 기초 스터디

간병인 현황

  • 2019 한국직업전망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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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2026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한국고용정보원, 2017)에 따르면, 간병인은 2016년 약 235.6천명에서 2026년 약 299.9천명으로 향후 10년간 64.2천 명(연평균 2.4%)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간병인 종류

  • 간호조무사
  • 요양보호사: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한 준의료인
    • 요양병원에서 일을 할 수 있고, 일반 병원에서 간병사로도 활동 가능
      전문배상 보험 가입 의무
  • 간병사: 협회 등을 통해 일정 기간 동안 교육 및 시험을 거쳐 간병사 민간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간병사 자격증 : 기본간병, 산모 신생아 간병, 간병사의 기초, 노인간병
 
  • 간병인: 별도 자격증 없이 간병, 간호에 대한 간단한 지식을 배운 후 일하는 사람
중국동포가 대부분
 
 
 
 

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회돌봄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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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19년 8월부터 돌봅 종사자 직접 고용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원 설립
    • 노원, 성동, 은평, 강서구에 센터 개설 및 운영 중
      2021년까지 전 자치구에 1개소씩 총 25개로 확대할 예정 ㅔ
  • 서울형 케어서비스
    • 방문요양: 장기요양등급(1~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 중 치매, 중풍,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이 대상으로 신체활동을 돕고 가사일과 목욕 등을 지원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65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가사 및 활동을 지원
    • 방문간호: 질병관리, 투약관리, 욕창관리, 영양간호 등 건강관리를 지원
    • 긴급돌봄서비스: 어르신, 장애인, 한부모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저소득층(최저생계비의 120% 이하) 대상, 신청하면 요양보호사와 활동보조인이 가사, 간병을 지원하는 일시재가서비스 등을 제공
    • 장애인 활동지원
 

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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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가 완료되면 신청인은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이하 '등급판정위원회'라 함)로부터 장기요양인정 신청자격요건을 충족하고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 다음의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수급자로 판정을 받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
  • 장기요양 1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사람
  • 장기요양 2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사람
  • 장기요양 3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사람
  • 장기요양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사람
  •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 치매(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요양보호사 현황

  • 매년 평균 1만5000여명의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가 배출되고 있는 상황
    • 2010~2018년 누계 13만9865명으로 2029년까지 필요한 요양보호사 수를 웃돈다. 거기에 매년 약 1만5000명이 배출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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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관련 통계

  • 한국의 65살 이상 노인 인구는 739만명이다. 노인 인구는 2025년 1000만명을 넘고, 2035년에는 15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 2019년 3월 현재 15만6435명이 요양원을, 41만930명이 방문 요양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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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시설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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